이재용 놓친 특검, 남은 대기업 수사 동력 잃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 구속 수사에 자신을 보였지만 이마저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른 대기업 수사도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지만, 특검팀 안팎의 분위기를 모아보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죄 판단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SK는 두 재단에 삼성 다음으로 많은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CJ는 13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검팀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SK 등도 각 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지원에 나섰다고 본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성사'가 숙원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대가성 거래'가 넉넉히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다른 대기업 수사에서 좀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해졌다.

SK와 CJ의 경우 재단 지원의 대가로 '오너 석방'을,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기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선 최태원 SK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특검팀은 그해 7월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최 회장 사면을 청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확보된 상태다. 김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사면 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남긴 문자 메시지, 사면 3일 전 SK 임원이 최 회장을 교도소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그것이다. 녹취록엔 "박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숙제를 줬다"는 취지의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해 8월, 역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특사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재상고 포기'라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청와대와 CJ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2014년 11월27일부터 계속해서 이 회장 사면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 2015년 12월27일자 칸엔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박 대통령 발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재단 출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차은택씨가 주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롯데는 지난달 추가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롯데에 미르·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면세점 카드'를 활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실제로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아 이 중 70억원을 냈다가 그룹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주목했던 사안이다. 검찰은 이를 살피기 위해 롯데 사옥과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두루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엔 당초 SK도 연루됐으나 SK는 롯데와 달리 추가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도 최종 탈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