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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다. 이 시장은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며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라면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다. 회사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지배체제

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흔들림 없는 특검의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과 '견해 차이'를 확인했지만, 흔들림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특검의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5시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이같이 판단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

국민의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벌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가 관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 승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 진실이 밝혀져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이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 명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법원 영장 기각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당 정책위의장도 "최순실 일가를 관리해온 삼성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른 재벌에까지

19일 특별검사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기각 결정 유감…흔들림없이 수사 계속 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 바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식 결정, 편들기식 결정을 해도 국회는 절대 정경유착·부정부패를 놓아두지 않겠다"며 "우리당은 그동안 추진한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특검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특검팀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70일로 정해져 있는 특검의 1차 수사 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유감을 나타냈다. 퇴진행동은 21일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사법부는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법원이) 외면했다"며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주요 외신들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영 위기는 일단 넘겼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 트로이 스탕가론의 말을 인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이 부회장이 향후 삼성그룹 승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특검이 그동안 박차를 가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삼성은 한국경제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이 부분이) 이 부회장에게 분노하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강남 서초사옥으로 직행, 미래전략실 임원진과 회의를 진행했다. 총수 구속이라는 그룹 최악의 위기를 피한 상황에서 향후 대책 논의를 나눈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구치소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구치소에 인치된지 약 15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40분쯤 그룹 미래전략실이 있는 서울 서초사옥에 도착해 곧바로 주요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래전략실 소속 팀장(사장·부사장)들은 전일 전원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수시로 특검과 법원 상황을 보고받는 등 비상시를 대비했다. 전일 법리 다툼에 대한 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새벽 기각하자 이 부회장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바로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9시15분쯤 대치동 특검팀으로 나와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약 21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10분쯤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외정문까지 300m 정도를 걸어나온 다음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했다. 차량에 타기 직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짧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차분히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긴장감이 교차된 모습을 보였다. 일단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표정이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관심이 모인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꼼꼼한 것으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직 이 부회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뒤 1998년부터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