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조장하는 KBO? 티켓 리세일 앱 출시 논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티켓 재판매의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KBO RESALE(리세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암표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암표 근절을 위해 관련법 정비에 나섰던 국회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0일 KBO에 따르면 지난 2일 프로야구 티켓 리세일 앱이 출시됐다. 앱을 이용해 티켓을 판매하려면 최초 구매자가 '팝니다' 코너에 표를 등록해야 한다. 판매가는 정상가의 최대 130% 이내로 제한된다.

KBO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티켓 재판매 단속이 불가한 상황에서 티켓이 고가에 거래됐다"며 "이 앱은 최대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어 고가 거래가 불가능하다.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한편 야구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김모씨(37)는 "KBO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앱을 만들어 암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며 "황당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앱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티켓을 되파는 한 '리셀러'(Reseller)는 "판매자의 경우 가격이 제한되지만 구매자가 '삽니다' 코너를 통해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적당한 가격으로 사겠다는 의사를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KBO 리세일 앱 운영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온라인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면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없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KBO가 웃돈 거래가 가능한 티켓 리세일을 출시해 당황스럽고, 관련 법 개정안과 상반되는 것으로 앱의 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의원은 공연 관람권 등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연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연을 위해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이나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상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암표 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