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장 최종후보 뽑던 날, '비토' 야당 위원들 반대표만 던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뽑는데 실패한 주된 이유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반대표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회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2명의 야당 추천위원들은 3차에 걸친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7명의 추천위원 중 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 한 관계자는 "3차까지 투표를 해봤자 야당 위원 2명이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최대 5표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재연 추천위원장은 '국민에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정리할 건 하자고 독려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그건 모르겠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만 주장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야당 대리로 나온 추천위원 2명이 반대만 해서 7명의 추천위원이 6표의 찬성을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이라 100번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분위기였다"고 했다.

추천위 관계자들 전언을 종합하면 10명의 후보자를 두고 한 1차 기명 투표로는 김진욱 5표, 전현정·한명관·이건리·권동주 4표, 최운식·전종민 3표, 김경수·강찬우·석동현 2표였다.

1차에서 기명으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추천위는 2차부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2차 무기명 무표에선 김진욱·전현정 5표, 한명관·이건리 4표, 최운식·전종민 3표, 권동주·김경수·강찬우·석동현 2표로 나왔다.

상위 4명을 두고 3차 투표를 했지만 결과는 2차와 동일하게 김진욱·전현정 5표, 한명관·이건리 4표였다.

결국 7명의 추천위원 중 6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추천위는 법에 따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6표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18일 추천위에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과정에 대해 묻자 "변협 추천 후보 세명(김진욱·이건리·한명관)은 다 3차 결선에 올라갔다"며 "변협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후보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변협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자고 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신속론’ 등의 얘기를 하며 조재연 위원장과 변협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법조인 입장에서 적법 절차로 진행하자는 건 신속론이 아니고 '합리론'이고 조 위원장이나 저나 중립적 인사인데 야당 위원들이 어설프게 왜곡해 몰아간 것은 반감을 들게 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7일 새벽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를 통해 "13일 2차회의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며 야당 위원들에 쏟아진 '고의적 지연술'이란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특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협회장을 "신속론에 앞장선 측"이라고 실명으로 지목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13일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고 조 행정처장과 이 협회장이 강력히 주장해 야당 위원들과 격론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협회장의 반박은 이 변호사의 '신속론' 비판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장은 "가장 공정해야할 공수처장 후보 위원들이 정치인 대리로 나와선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결국엔 국회에서 여야끼리 합의하든 표결하든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개인적으론 공수처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적법절차에 따르자는 법조인의 양심에 따랐던 것"이라며 "애초에 공수처에 부정적이던 저마저 야당 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표 행사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에선 낼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