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과 '로펌대표 성폭행' 사건의 2가지 같은 점

40대 남자 변호사인 소형 로펌 대표가 채용했던 20대 신입 여자 변호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지난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소된 피의자는 사망했지만 피해자 측이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와 결과 발표를 요구하면서 사건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지난 2018년 여름 벌어졌던 속칭 '양예원 사건'은 두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번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버렸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2018년 7월9일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숨진 실장은 남긴 유서를 통해 성추행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경찰이 양예원씨의 거짓말에 의존해 수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처럼 보도돼 억울하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로펌 대표 사건의 경우엔 유서가 있었지만 경찰은 유족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로펌 대표 사건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중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고, 서초경찰서가 배당받아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 중이었다.

31일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지난 13일 있었던 피해자 추가 조사 직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현행 법령에 따라 예정돼 있지만,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이은의 변호사가 두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는 점이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양예원씨가 2018년 5월 모델로 일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올린 후,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은 물론이고 이후 양씨에 대한 악플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채팅 질문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기해'라는 말은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로 '투신해 죽어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조롱조의 표현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양예원은 다시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고 합의는 없다"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에 앞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당시에 고소인 중 한 명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했다. 이 형사사건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종결됐고 박유천은 반대로 고소인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이 무고 고소 역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고소인 중 이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했던 여성이 다시 민사로 박유천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이 관련 재판과 조정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