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2심 법원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무기징역 선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 생명 경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가석방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보인다"며 사형 선고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어린 시절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범행 후 수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김태현이 자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하고 (피고인이)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할 수 있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후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던 중 직접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