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들, 내일 정식 취임…윤 대통령 탄핵 심리 대열 합류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는 2일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조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때에도 재판관이 8명 있었던 만큼 헌재는 더 이상 이 조항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최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하게 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중도·보수 성향의 4명 재판관에서도 1명은 보수에 좀 더 방점이, 나머지 3명은 중도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본격적인 재판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증인들을 정리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의 적법성 등 법적 절차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