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며 "지난 (준비) 기일에 출석하신 것은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이 같이 잡혀 출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판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밝혀진 사실에 대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주요 증인 38명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오늘 의견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밝힐 것이고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