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억원에 달하는 면사무소 예산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 및 7억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및 7억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면사무소 예산 7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공사비, 용역비 수주 업체 계좌번호 대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는 비슷한 기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863회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불법 도박에 총 16억원가량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1년 동안 양평군 예산 약 8억원을 횡령했다"며 "이 돈을 대부분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 금액을 양평군에 변제했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5000만원 변제했다"며 "예산 관련 재정보증보험으로 손실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