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셜미디어(SNS) 글을 이유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오후 2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전히 시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연 집회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도 받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계엄 당일 황 전 총리가 올린 소셜미디어 글 관련으로만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약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외 다른 참고인 1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치 없이 완료됐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수많은 고발 건 중 황 전 총리의 소셜미디어 글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내란특검법에 보시면 수사 대상 의혹에 선전선동이 있다"며 "결코 중요하지 않은 수사가 아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고발 건이고, 다른 사거 수사 부분에서도 관련돼 조사된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수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팀은 가급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착수해서 종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피고인들과 황 전 총리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현재는 고발된 내용만 보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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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원만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전 총리이고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