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한다. 경찰은 외국인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을 적용해 처벌을 검토 중이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