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대 법안에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고 추 위원장도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