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이번 주에 처분할 것"이라며 "오는 20일이나 21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로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하려 했단 의혹인 '호주대사 사건'은 다음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사건 관련 처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 정리 후에 다음 주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의 수사외압 사건과 호주대사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1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중점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조사 과정의 녹화는 없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하면 조서 날인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입장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지를 전부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더 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는 오는 28일까지로 활동 가능한 날이 11일 남았다. 특검팀 1호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해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