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김씨는 귀가하게 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목걸이 등이 발견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 측에 건넨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에선 이날 심사에 문홍주·박노수·김경호 특검보가 직접 참여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측은 또 김씨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를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 측은 사업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고, 사업 규모 등에 비춰 개발부담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선 잠시 맡아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감사선물로 받은 금거북이를 일가 자택에 둔 것이 잘못인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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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당선 축하 카드를 본인이 찢은 것을 인정하며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고, 이배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정 판사도 '본인이 찢은 것이 맞나'고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옮긴 배경에 대해서 김씨는 "에어컨 수리를 하기 위해 그림을 발포지(에어캡)에 싸서 자신의 장모 집에 맡겨 놓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