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주택정비사업 구역 해제해서 43만 가구 공급기회 원천 봉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주택정비 사업을 취소하면서 강북과 강남 격차가 확대됐다고 20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자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급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거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이라며 "전임 박원순 시장님 때 기왕에 지정돼 있던 구역 지정조차 389군데를 해제해서 43만 가구가 공급될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160군데 추가 지정을 해놨고 신통기획을 통해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바탕을 마련했다면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10.15 대책'이 오히려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해주고 금융을 틀어막아 놓은 걸 풀어줘서 집 없는 서민, 청년, 신혼 부부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정치 논리로 양질의 주택을 안 지었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전임 시장 당시) 정비사업을 전부 틀어막고 취소하고 유턴시킬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안 했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북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긴 것도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