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160명이 넘는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논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숫자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특히 퇴직자 중에선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 9월에는 47명의 검사가 퇴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 이탈 현상이 눈에 띄게 가속화됐다. 실제 검찰청 폐지 결정 직후 차호동 부장검사와 최인상 부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검찰 역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TF 조사단을 꾸렸다.
퇴직자 증가와 함께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상황에서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기에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도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임명된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인력난으로 사건 적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