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별도 감찰기구·외부 위원 없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자체감찰을 끝내고 조사에 참여한 경찰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별도 기구와 외부위원이 없이 감찰이 진행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감찰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은 오는 12월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숨진 직후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이틀 뒤 조사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요구 등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정식 감찰에 착수한 특검팀은 조사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CC)회로 TV 확인, 수사관 조사 등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팀이 살핀 주요 항목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가지다. 다만 특검팀은 정씨 사망과 특검팀 조사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과정에서 생긴 수사방식 문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특검팀이 자체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며 "조직 입장에선 '우리가 알아서 잘 한다'라는 일종의 방어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특검보중 한명을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심야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부에서 해당 특검보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해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숨지면 자동으로 검찰 인권보호관실에 사안이 접수되고, 인권보호관이 수사 과정 문제점을 살핀다. 절차가 진행된 뒤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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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특검팀이라 감찰을 위한 특별한 기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내부 수사관으로 이뤄진 감찰팀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 부부는 오전 8시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11시40분경 조사를 마쳤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피의자, 그 부인 노모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어머니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 여사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또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