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형 구형 후 3일 뒤인 지난달 16일 372쪽 분량의 서증조사 및 종합변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 제출한 변론요지서엔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 목적의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관련 진술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 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