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사람 맞음?" "이완용, 포스봐라"…선 넘은 모독, 왜 처벌 못하나

"김구, 사람 맞음?" "이완용, 포스봐라"…선 넘은 모독, 왜 처벌 못하나

차유채 기자
2026.02.27 14:42
한 틱톡 사용자가 AI로 제작한 영상. 독립운동가 김구는 조롱하고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한 틱톡 사용자가 AI로 제작한 영상. 독립운동가 김구는 조롱하고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3·1절을 앞두고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비하 콘텐츠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틱톡 등 SNS에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속 김구 선생의 사진에는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느냐"는 조롱 문구가 삽입됐다. 반면 이완용의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라는 긍정적 문구가 적혔다.

서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콘텐츠를 간혹 본 적 있다"며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주변 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

서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신고라며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SNS에 확산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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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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