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 여파로 사퇴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 사법개혁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뽑는다"며 "근래 세계 여러나라, 심지어 국제기구·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있겠나"라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 등이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며 "물론 높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법제도란 것은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외국기관이 계속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선 세계 4위를 차지했다"며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그런 법관들이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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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냐는 질문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