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여파로 지휘라인 공백이 곳곳에 발생한 가운데 조직 안정화를 위해 후속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이번 주에는 인사 단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도경찰청장 공석은 부산·경북·충남·충북 등 4곳"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발표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헌법존중TF는 지난달 12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지원 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경찰관 22명(중징계 16명·경징계 6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이 직위해제됐다. 일선 경찰서 중에는 인천 남동경찰서(경무관급)와 대구 동부경찰서, 강원 인제경찰서 등이 서장 공백 상태다. 충북경찰청장은 이종원 청장이 최근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인사 일정을 밝히긴 어렵지만 상위 직급부터 순차적으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인사 단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추천권을 행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현재 필리핀 출장 일정을 수행 중이다.
이날 경찰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총 7개 분야, 156명 규모의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2차 탈취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동결된 가상자산에 대한 환수 절차도 병행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USB(이동식저장장치)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이후 가상자산이 탈취됐고, 첫 탈취자가 범행 이후 코인을 되돌려놨지만 또다시 탈취가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한 40대 1차 탈취자를 지난 1일 검거해 조사했다"며 "현재 2차 탈취자 신원을 추적하며 동결된 코인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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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관해선 "현재 총 310건에 927명을 수사했고 그중 150명을 송치했다"며 "152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625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지방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편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출범에 따른 사건 인계 협의도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보유 중인 108건 사건 목록을 2차 특검에 전달했다"며 "사건 인계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