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사실무근…통화내역도 공개 가능"

정성호 장관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사실무근…통화내역도 공개 가능"

양윤우 기자
2026.03.18 22:3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제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에는 문자·전화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 관한) 공소를 취소할 건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소 취소는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나.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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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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