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9.16% 상승했다. 상승폭이 더 컸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67%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60%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한국부동산원이 2월에 내놓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3.5%)을 뛰어넘은 것이고 국토교통부도 보유세 강화방침을 고수하면서 과도한 세부담 우려가 커진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아파트도 세금이 30%정도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지난해 31만여가구에서 48만여가구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이 아닌 급여생활자나 연금생활자 등 은퇴연령층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많아야 수천만 원인 세금부담보다 집값 상승폭이 수억~수십억 원으로 크지 않냐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거나 거주지를 옮기라는 압박으로도 읽힌다. 정부도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는 낮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와 병행돼야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안정과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효과가 핵폭탄 수준인 세금은 부동산 안정의 최후수단"이라면서 대출로 집을 사서 이득을 얻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선별적으로라도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의 주택거래가 활발해진다. 최근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증세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비거주자에 집중하되 1주택 장기보유 거주자에 대해선 무거운 세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