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이뤄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김만배씨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처벌을 원하냐"는 변호인측 신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인은 폭넓게 비판돼야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비춰볼 때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네"라며 "이것이 저의 낙선 목적으로 한 거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있던 시절 수사에 대해 신문을 계속했다.
뒤이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의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많아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7일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이 있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공모했으며, 김씨가 자신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