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포럼에서는 먼저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수사권 중복과 사건 처리 공백,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각 기관이 맡을 사건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사건 이첩이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피해자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기관 간 역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 지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공소청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해 어떤 방식의 사법 통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조사권,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보완 수사 요구권 등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도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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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포럼은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 분야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0년부터 공동 개최해 온 행사다.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7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의 혼선과 공백을 줄이고 국민 보호와 법질서 확립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