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등 선고가 예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 모두 명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관련해 여론조사 수수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범인 김 여사 혐의도 재고해달라며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16일인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형사합의 33부 판단이 22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판결에서 뚜렷한 의사 교환이 아닌 암묵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제공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운 만큼 오 시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오 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은 명씨가 일방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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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건의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섣불리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달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이 존재한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데 이를 오 시장이 지시했거나 인식 및 용인했는지도 주된 쟁점이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들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바가 있단 점에서 부부 공동 재산인 SK 주식 분할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지도 쟁점이 됐다. 최 회장 측은 파기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주장한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로 최 회장 측 기준과 5배가량 차이가 난다. 대법원이 이혼을 확정한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