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 높게 평가…재정·인력 지원 병행해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살 대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다. 협회는 "이 같은 시도는 자살 예방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특히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예방 중심을 넘어 위기 대응과 치료, 회복까지 아우르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재정과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업들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별다른 지원과 권한 없이 업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사례관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에 그치고 있다"며 "자살 예방은 자살위험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자살통계 체계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협회는 "현재의 자살통계는 자살이 감소해도 누가 무엇 때문에 감소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서 알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기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