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투표율을 조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날의 추가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와 강남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투표율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해서 보고 가능하단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개별 입력 오류의 은폐 여부를 넘어 중앙선관위 차원의 공통 지침과 보고·승인 체계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된 상태다. 합수본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으로 투표율 입력 전후 선관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기록과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해당 지침을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시·도 및 지역선관위에 어떻게 전달·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조작 의혹은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나 시간대의 숫자를 바꿔 맞추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발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수사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력과 시간 문제 등으로 선관위 특별검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이첩을 요구하면 합수본은 사건 기록과 압수물·포렌식 자료를 넘겨야 한다. 그럼에도 합수본은 수사의 뼈대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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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4일 시행됐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후보 추천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추천위가 전원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중순 특검이 임명되고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