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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