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따라 오는 2일 활동 종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약 4년 동안 활동하며 1381명을 입건해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은 약 360억원 환수했다. 합수단을 비롯한 검경 합동 수사 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동부지검은 1일 합수단 출범 후 약 4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 사기 △노쇼 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전문인력 약 50명 규모로 출범했다. 지난 1월엔 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3년 4472억원 △2024년 8545억원 △2025년 1조25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약 40%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비롯해 중계기·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대표 검거 사례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몸캠피싱팀·로맨스 스캠 팀·주식팀 등으로 구성된 기업형 범죄단체를 적발해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5월엔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노쇼 사기 수법으로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를 적발해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내 검거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합수단은 2022년부터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소로 개조해 약 180개의 대포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 22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합수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