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소득빈곤율 39.7%·연령표준화 자살률 OECD 평균 2배
80세 이상 자살률 전 연령대 최고치 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2년 차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령표준화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4.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웃돈다. 특히 80세 이상 자살률은 52.6명으로 전 연령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판정 건수 또한 지난해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7%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을 사회적 기여가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연령주의(Ageism)의 극복과 AI(인공지능) 시대의 차별 예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기술이 의료·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차별이 이뤄질 위험을 경고하고 기술 혁신에 앞선 인권 원칙의 정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추진한 주요 활동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권고 △연령주의 인식개선 책자 발간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실태조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활동 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노인 빈곤·자살·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위의 통합돌봄 권고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지키는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