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세 여아 2명을 갑자기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등 질환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해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