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중)[기자수첩]원점회귀 유사보험 감독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우체국 보험이나 농협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던 방침이 이익단체들의 실력 행사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사실상 원점 회귀했다.
유사보험 감독권에 대한 재경부의 '후퇴'는 지난 11일 예상치 못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불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운송사업연합측이 자동차공제 감독권의 금감위 단일화 방침에 반대하며 공청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아 사상 처음으로 공청회 무산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다.
공청회 무산후 재경부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어 달래기'식으로 자동차공제를 금감위 감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곧 이어 실력행사에 굴복해 버린 졸속행정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체국 보험이나 농협 공제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독권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정리해야 했다.
재경부가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밥그릇'을 지키려는 관계부처의 저항도 크게 작용했다. 주무부서인 재경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어김없이 자료의 방대함을 내세워 시간을 지체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심지어 이렇게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 농림부등 유사보험 담당부처에서는 공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경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최종 결정은 재경부가 내리겠지만 그쪽에서 무얼 알고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모르겠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재경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유사보험 문제'를 다시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심지어 감독당국자들 조차 "유사보험 감독권에 대해 재경부가 양보하면 보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동안의 성과가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 경우 이번 개정안은 개악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