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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저축중 54%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아 고소득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정치권등에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세금우대저축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년말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경부는 세금우대저축이 계층간에 과세 형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며 세금우대저축의 축소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재경부는 두달이 채 지나지않아 세금우대저축 축소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침'이 그것이다.
논리도 이상하다. 은행 예금에 돈이 몰려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금융기관들이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등 부실요인을 키우고 있으므로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줘 가계 자금의 흐름을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예금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으므로 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주식상품은 누가 뭐래도 저축 여력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투자상품이다. 서민들은 예금 금리가 연 5~6%수준으로 떨어졌어도 원금까지 까먹을 우려가 있는 주식시장은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확정금리 상품을 찾는다.
그런데 재경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늘리기위해 서민들을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유혹해 주식시장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정책 논리의 일관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작년말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가 최근 주가가 급락하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