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본 부동산정책의 실패

최근 정부는 물론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부동산거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종 투기세력이 대거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시중 유휴자금이 부동산이라는 일부 종목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경제가 기형적으로 기울어진다는 차원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올들어서만 `1.8' `4.3' `8.6' `9.4' 등 네차례의 시장 안정책에 이어 이달 11일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모두가 지나친 시장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엔고'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출경쟁력 저하를 막기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엔저' 로 바꿨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자본을 시장에 무더기로 풀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은 부동산으로 유입됐고 특히 도심지역 오피스빌딩이나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이어졌다. 이는 땅값을 천정부지로 상승시켰고 본격적인 부동산거품이 유발됐다.

일본정부는 이를 억제키 위해 1988년 종합토지대책을 수립,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이후 1991년 종합토지정책추진 방침을 추가적으로 수립했다. 이 방침이 사실상 현재의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수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당시 일본은 이미 땅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결국 1991년 추가 정책은 매매나 보유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책으로 작용, 모든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우리 현실과 너무도 흡사하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2000년과 2001년 상반기에 걸쳐 금리의 대폭인하를 단행했으며 시중에 자금을 풀고 각종 규제책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적잖은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으며 결국 오늘날의 거품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올들어 풀어던 대다수 완화책을 규제책으로 바꿨다. 때문에 애써 부양시켰던 경기가 하루아침에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모든 정책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