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만弗 시대,수출로 열자

지난 95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823달러를 기록하여 1만달러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7년 6744달러까지 주저앉았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에야 1만13달러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대의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높은 국민소득을 누리는 나라를 살펴보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한 나라,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개발한 나라,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해서 물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나라,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 나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하여야 할까?

우리는 60년대 이후 수출입국(輸出立國) 전략을 선택하여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였다. 1만달러의 벽에 직면한 지금, 이러한 성장전략이 여전히 통할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우리 내수시장이 많이 성장하였으나 세계시장은 내수시장의 40배가 넘는다. 해외 경기에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나, 협소한 내수시장은 더욱 부침이 심하다. 내수가 부진했던 지난해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54%이며, 금년 1/4분기에는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 방법은 수출 밖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인 수출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7월이후 금년 4월까지 우리 수출은 10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이 수출호조를 이끌고 있다. 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스 등 돌발적 요인으로 최근 수출이 다소 부진하나 조만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우리 수출의 장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 수출에는 몇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반도체,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망품목이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가 하락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장래 먹거리의 발굴작업을 하고 있으며 발굴된 제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역조건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된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를 줄여나가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우리 상품의 해외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기업들의 수출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수출보험을 확충하고, 무역전시장을 늘리며, KOTRA의 해외네트워크도 보강할 것이다. 전자무역 기반을 다지고 무역전문인력의 양성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하나 당부하고자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고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반면, WTO의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진행중인 도하 협상(DDA)이 타결되면 정부의 지원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여 향후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과감하게 투자에 나섰다고 한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어도 보다 과감한 대외개방과 수출에 나서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수출로 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