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돈없어 해고하는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저축은행 최고 경영자 과정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사장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예금보험료가 경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총 예금잔액의 0.3%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지급해 오다 올해부터는 0.1%가 더 부과돼 총 0.4%를 납부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저축은행들이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1년장사를 잘 해도 10억원의 순익을 남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료의 경우 예금잔액이 2500억원만 되더라도 10억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아까울 따름이죠.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 수신고가 24조원 가량인 걸 감안하면 전국 114개 저축은행 대부분이 9억∼10억원 가량 매년 지출하는 셈입니다.

경기도의 저축은행 사장은 "이번 예금보험료로 십 몇 억원을 지출한다는 문서에 서명할 때 심정은 이루 말하기 힘들었다"며 "경비 절감을 위해서 올해에만 직원 30명 가량을 구조조정했는데 이 돈이면 그 직원들 그냥 월급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더 가슴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보료에 대한 불만은 또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금 대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금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불만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성격과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은 그 특성상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르는 사고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쓸모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역시 예보료 결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저축은행들의 불만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보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