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만 대폭 증가… 노동소득분배율 선진국보다 10%P가량 낮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재경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6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1년 1만160달러에 비해 60%, 지난해(1만4162달러)보다 15%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환율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1만70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국민소득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환율 하락과 기업소득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1년 연평균 1290.8원에서 올 1~9월 평균 1019.95원으로 21% 하락했다.
원화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은 2001년 1311만5000원에서 지난해 1621만1000원으로 23%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700만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과 개인소득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은 개인과 정부의 소득, 기업의 영업잉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업소득은 급증한 반면 개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지난해의 경우 국민소득은 총 779조4678억원이었으나 개인소득은 493조6223억원에 머물렀다. 우리 나라 인구수(4882만명)로 나눌 경우 1인당 개인소득은 1011만원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2004년 개인소득 증가율은 2.3%로 같은 기간 평균 성장률(5.6%)에 크게 못미친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4.8%에 달했다. 특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0~2003년 0.3%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62.6%에 달했다. 기업과 개인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근로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99년 이후 6년 연속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8.8%로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진입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