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이면 상위20% 고소득자?

"연봉이 4000만~4500만원이면 상위 20%에 드는 고소득자로 봐야 합니다."

소득세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봉급생활자는 재경부의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중에는 자신을 서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재경부 세제실이 `세수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근로자가구(4인가족 기준)의 평균 연소득은 2000만원 정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50.7%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30%가 과표구간 1000만원 이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1580만원이지만 4인가족일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통계로 보면 연소득이 4000만~4500만원이면 상위 15~25%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수지 동향'과 국민소득으로 분석한 '가구 평균소득'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올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4만9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538만8000원이다. 지난해 3/4분기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88만7500원으로 연간 3464만원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토대로 가구소득을 분석하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3134만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총인구(4882만명)를 총가구수(1553만가구)로 나누면 평균 가구원수는 3.1명이고, 1인당 개인소득은 1011만원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조사가 전국 7500가구만을 표본으로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소득을 토대로 한 가구 평균소득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고 있지만 가구 평균소득은 3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세수통계의 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1100만원 정도 많다.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과 가구 평균소득의 이 같은 차이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수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가구 평균소득과 고소득자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