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북한 개성공단과 상호 협력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3일 여야 의원 100명과 함께 공동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통일경제특구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법은 1차적으로 파주시에 개성공단을 뒷받침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신설하고, 2차적으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과 해주를 포함하는 광역 통일경제특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개성공단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호혜와 상생의 남북경협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우선 접경지역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토이용이나 지역개발, 군사시살 보호 등에 관한 정부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대통령 산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 통일경제특구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단순 제조업 기지에 그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서 "물류 및 상업교류의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올 상반기에 입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위 규정 실무준비와 세부 실무 준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