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특별기획 5부작]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 5부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침체를 거듭하다 2010년 상반기에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투기우려가 없을 때 시장질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잇따랐습니다. MTN이 마련한 '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 특집대담 내용을 임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침체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집값이 급락하는 것은 투기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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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투기수요가 시장에 개입할 때 가파르게 오를 수 있지만 내릴 때도 그만큼 가파르게 내립니다."
또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 사려는 기대심리로 거래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하락을 거듭하다 실물경기가 회복하는 2010년 상반기에야 바닥을 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일단 2009년도 한해는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10% 내외정도 하락할 거 같고요, 2010년도 상반기 돼서야 거시경제 회복과 맞춰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성근 / 경희대학교 교수: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조건을 걸었어야 해요. 선구조조정.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에서도 미분양 사줘야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권주안 박사:
"현재 거시경제 침체에로 발생하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건설사들의 지원을 통해서 좀 이연하는 즉 스무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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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박사:
"분양상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억지로 가격을 누르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이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미분양을 사는 가구에 대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면제해서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박원갑 소장:
"(지방은)투기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인 양도세 특혜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시장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서 시장질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을 선순환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 한결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MTN 특집 '시골의사의 2009 한국경제 대전망' 5부는 오늘(26일) 오후 5시에 방송되며 MTN홈페이지(www.mtn.c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MTN 임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