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부터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18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될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실질적 두 강국(G2)간의 최고위 실무접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경제 규모는 물론 군사력에서도 세계 2위다. 자동차 시장 규모에선 이미 부동의 1위 미국을 제쳤다. 2조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앞세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흔들기도 시도하고 있다.
◇ 달라진 중국의 위상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더욱 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상대적으로 커진 중국의 협조없이는 글로벌 임밸런스, 세계 경기 부양 등 당면한 글로벌 현안들을 풀 방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의 방중은 G2로서의 중국 위상을 확실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래진스키는 G20을 과감하게 축소시킨 G2의 틀 안에서 북핵, 이란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인도-파키스탄간 긴장 등 굵직굵직한 지정학적 현안들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의 글로벌 리더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 "아직은 어림없다"
우선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세계은행(WB)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조8000억달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독일(3조6528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은 또 올해 일본(4조9093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국의 GDP는 여전히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중국이 명목GDP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가정이 실현돼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개개인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중국의 국민 1인당 GDP는 3300달러로, 미국의 10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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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도 부족"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 대부분은 중국의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중국이 '책임 있는 행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핵문제의 경우, 중국의 식량, 에너지 지원이 절실한 현재 북한 체제 사정상 중국
의 적극적인 행동이 6자회담 이상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매번 결정적 순간 한발 물러나며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한쪽으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면서 반대편에선 학살 주범인 수단 정부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란 핵문제 처리도 서방국들이 보다 강경한 제제 수단을 강구하려 할 때마다 중국은 한번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와중에 중국과 이란간의 석유 협상은 한층 강화됐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러 세계 2위 산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