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돈 교환액 제한, 지하경제 큰 타격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지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북한은 화폐 단위를 1/100으로 변경(리디노미네이션)하면서 1인당 기존 화폐 10만원까지 새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도를 넘는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교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수년간 시장 상거래로 축적한 인민들의 재산이 증발하게 된다.
WSJ는 북한에서 외환 보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며 기존의 북한 돈 대신 유로나 달러 등 외화를 보유한 사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화를 암묵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고위층은 화폐 개혁의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얘기다.
워싱턴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 연구원은 "화폐 개혁이 정치적 무기로 쓰였다"며 "지지자에게 보상을, 반대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아메리카기업연구소(AEI)의 북한학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화폐 개혁은) 인민을 겁주고 통제하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음성적인 시장에서 상거래를 한 경우가 많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볼 리 없다는 것이다.
전격적인 화폐 개혁 조치로 북한 내부는 상당한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겨울을 나려고 개처럼 일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는 한 신의주 주민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