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ㆍECFA) 체결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에서 한국의 경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30일 예상했다.
윤항진ㆍ허혜 연구원은 이날 "중국이 양보한 양자간 무관세 협의인 ECFA체결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에서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에 개방되는 서비스업종도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무형적 규제, 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CFA는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무역협정이다. WTO나 양자간 FTA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짧은 기간에 무역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5월 중 중국에 540억달러(한국무역협회 기준)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대비 53.7%가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수출비중은 2007~2009년 평균 22.5%에서 25.6%로 상승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1%(중국해관 기준)로 일본 12.5%, EU 12.0%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대만은 각각의 대중국 수출 상위20개 품목 가운데 14개가 서로 겹친다.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14개 품목의 수출액은 한국의 중국 수출총액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윤 연구원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대만 ECFA에 포함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 일부 품목은 향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ECFA에서는 제외됐지만 6개월내 진행될 추가 협의에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만에 개방되는 서비스업종도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무형적 규제, 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대만 ECFA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정치, 경제적으로 밀착해 가는 차이완(CHIWAN)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제3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