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서둘러선 안된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거시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헤지펀드 관련 토론회에 참석, "헤지펀드 도입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보호장치와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헤지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횡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구조가 복잡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품구조 등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다른 어떤 상품보다 소비자보호장치가 절실하고 평가액과 수익률 이상의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운용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 불가피하며 이에 헤지펀드 투자시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벌써부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사전에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개인투자자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초기의 경우, 재간접 투자 형태만 허용할 필요도 있다며 과도한 차입(레버리지)과 불투명한 운용 등이 헤지펀드의 태생적 특성인 만큼 공시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입 규모에 대한 보고 의무화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차입 규모 모니터링을 강조하기도 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과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감독지도, 헤지펀드 운용을 감독하는 별도의 전담 팀 구성 필요성 등도 제언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헤지펀드 도입이 솔직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 등을 유발하고 있는 헤지펀드 등에 최근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운용능력 부재 등이 맞물릴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외환은행 사태의 원인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조차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헤지펀드 도입 이후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먼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우리만 이전까지 없던 시장이라는 이유로 헤지펀드 시장을 열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국회와 학계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점이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간의 조화였다"며 "초기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 운용사, 증권사들의 규모를 고려해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고 레버리지 비율도 조절하겠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제한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며 "레버리지 비율, 운영자 교체 등에 대한 사전 신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펀드의 혁신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