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회장 등 임직원이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고객예금으로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선박·금융업 등의 특수목적법인(SPC) 120곳을 설립,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는 포기한 채 투기적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SPC사업 실패가 은행 부실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부터는 컨설팅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곳의 SPC를 설립했다.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건설업 83곳, 해외건설사업 10곳, 선박투자사업 9곳 등이다.
이들 사업은 시작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됐고 16명에 불과한 은행 직원들이 SPC 120곳을 모두 관리했다. 결국 대부분의 SPC사업이 인허가 지연, 자금부족 등으로 부실화되자 부산저축은행은 돌려막기식 대출로 연명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120곳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곳은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등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계열은행 여신 총액 7조원 가운데 5조3400억원 가량이 SPC 및 은행 대주주 등에게 대출됐고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금액은 1조66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SPC들에게 대출해 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은 4조5942억원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전체 PF 잔액 (5조2000억원)의 87.7%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내 전체 금융권의 PF대출잔액은 66조 5000억원, 저축은행업계는 12조 2000억원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SPC별 보유 지분에 따라 수익금 중 30~100%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로 인해 엄격한 대출심사 대신 고위험·고수익을 쫓는 투기행태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PF 잔액(5조2000억원) 비중은 전체 금융권의 7.8%, 저축은행업계의 42.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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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SPC 등 법인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임원진의 재산은닉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보전조치가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