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쫓고 쫓기며…진화하는 온라인 도박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

인터넷 도박으로 벌어들인 110억원 가량의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겨뒀다가 들통 난 이번 사건은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와 도박업자들의 '쫓고 쫒기는'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불법 사행행위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했다. 불법 온라인 경마, 경정, 카지노 운영 등을 하는 업자들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다. 사감위는 불법 도박의 규모에 따라 추가 가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불법 도박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1차적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도박은 점차 온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이후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점조직처럼 운영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해외에 서버를 둘 경우 국내 사법권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해당 인터넷주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 개설자들은 수시로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주소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접근성도 떨어지게 되지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바뀐 인터넷주소를 공지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개설자들은 실제로 오가는 현금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갈수록 늘고 있다. 사감위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2631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평균 6%의 증가 추이를 보이는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당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거나 형량이 길지 않은 점도 도박 사이트 개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도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교묘하게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전부 색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에 걸려도 길게 징역형을 살지만 않으면 성공적이라는 인식도 도박 사이트가 활개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