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정신 못차린 교과부"

학교폭력 예방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비판하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과 해당 직원의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예방센터(사무총장 김건찬),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상임대표 이재현),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위원장 홍권식), 학교폭력예방 상담사회(대표 박경숙) 등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교과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교과부에서 상담사를 양성한 적도 없고 인력충원 계획과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학급담임제로 외국처럼 아이가 상담사를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사가 배치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국 1만1472개 학교에 1명씩 배치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실버지킴이 등과 다를 바 없다"며 주먹구구식 대책임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회씩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피해조사로 또 다른 피해자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대구의 한 중학생은 친구의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가해 아이들로부터 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바 있다.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 보급에 대해서는 실소 수준의 반응까지 보였다. 어플 내용이 대다수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은 교과부, 교육청 상담전화는 믿지 않고 신변보호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고 교과부 학교폭력 담당자 전원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전문가에 의한 예방교육 실시 △학생 분기별 1회, 교사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 전문가 중심 구성 △학교폭력예방 시민감사관 제도 지역교육청 신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강제전학으로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