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불공정 정치테마주에 대해 신속히 고발...테마주 특별 조사반도 만들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테마주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대책반 회의를 지난 6일 열어 합리적 근거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일명 테마주)에 대해 시장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테마주 및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제제절차의 진행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된 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으나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경우 곧바로 고발·통보하게 된다.
루머 생성·유포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수사 의뢰 시,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금감원 내 새로 만든다.
테마주 특별 조사반은 가격왜곡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분석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테마를 생성하는 세력과 관련자들의 부정거래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테마주 시세관여 등의 불건전매매에 대해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 등을 실시한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조사과정 및 혐의내용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주 동안 금융당국이 공조해 정치 테마주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1~2달 후면 특정 종목이 잡힐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