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기능이 일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큽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것과 관련, 이번에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기존 15부2처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중견기업국 등이 주관하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건이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기청이 관할케 하는 것으로 중기청 권한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 박 당선인의 행보로 비춰볼 때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른바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지난해 말 첫 재계 공식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특히 이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중기청을 첫 번째 보고 부처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기청이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과거 정권교체 시기 및 연초 부처보고 등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이 최대 숙원사업인 중기청의 장관급 조직 격상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적기로 생각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기청은 그동안 독자적인 법령 재·개정권이 없어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직 개편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토닥였던 최근 행보가 단순히 재벌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에서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 중소기업계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진일보된 내용이 포함되기는 바라는 게 중기인들의 바람이다.